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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창간15주년]어젠더15-2/재벌개혁, 동반자 관계로

대기업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잔뜩 움츠려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개혁을 압박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일부 정책들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해 일자리 축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나 현재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환율, 유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업이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용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우리 기업이 '탈(脫) 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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