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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창간 15주년]어젠더 15 -14/檢 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것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부패권력을 양성할 수도 있는 수사권이양을 앞두고 경찰측은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수사권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중장기 청사진을 중심으로 수사 발전 방안을 내놨었다.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물론 법 전문성 부재라는 최대의 숙제를 해결 나가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장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능력이 있는지 검증되야 한다"며 "최근 경찰의 움직임은 이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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