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면 겨우 잡힐 듯 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으로부터 경제현안 보고를 받고 "가계부채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다음 회의에서 토론해 보자"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먼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이야기한 만큼 기존 공약에 나왔던 사항 외에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도 새 정부에 부담이다. 주택시장에서 대출수요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10% 안팎까지 치솟았던 2015년, 2016년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세가 원인이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에 시장 예상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고 가계대출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계빚 해법 나오나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계부채 해결에 대해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등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대출총량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출 규모를 통제 중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여신관리지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과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다음달 중으로 DSR 로드맵이 나온다. 은행권 DSR 표준 모형은 올해 안으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오는 2019년부터 DSR을 종합적 대출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DSR이 새로운 대출심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KB국민은행은 지난달 DSR를 도입해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LTV는 50∼60%에서 70%로 일괄 상향됐고, DTI도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일몰(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을 연장해 왔으며, 오는 7월이 일몰 시한이다.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지난 3월 대규모 조합 우선 시행에서 다음달 전체 조합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