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본소득제, 빈곤 해결은커녕 증세만 부른다"



전세계적으로 빈곤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실은 빈곤 해결은커녕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미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부분적인 실험에 착수한 상태다.

2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제임스 브라우니와 헤르빅 임모폴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각 나라별 여건을 감안, 세부적인 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증세를 불러오게 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의 부작용에 대해 보고서는 어느 정도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액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면 대규모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이미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 높은 OECD국가들에서 국민 대다수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빈곤 문제 해결에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은 현재의 복지제도 하에서 빈곤층이 누리는 혜택이 기본소득 지급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기존의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지급으로는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만약 그 수준을 보장하려면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 지급은 국가에 따라서는 되레 수입이 높은 이들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기본소득제로 인해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고, 구직자들의 권리와 책임 간 민감한 균형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