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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임시국회 개막, 일자리추경ㆍ개혁입법 두고 '힘겨루기'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개혁입법 등 문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1기 내각 청문회와 더불어 추경, 개혁입법 등을 통과시켜 초반의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이번 6월 임시국회가 '협치'의 첫 시험대인 만큼 야당들과의 협상과정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대선 패배와 정권 교체 이후 좀처럼 당의 '회생'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끌어오겠다며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통공약들이 각론에서 차이가 있어 합의까지의 과정까지는 난항이 전망된다.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는 '급박한, 당장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문제'인만큼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은 추경 편성은 근본적 해결 대책이 아니라며 '애꿎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갈리면서 일자리 추경문제를 둔 양(兩) 진영의 '평행선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경 편성 합의 여부에 따라 정국 분위기는 또 한번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대 개혁의 뇌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공수처 신설을 약속하면서, 대선 과정 진행됐던 여러 토론회와 유세 현장 등에서 이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타 협상 내용보다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국회 과정 중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이 방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리게 되며 29일·31일, 6월 12일·22일 4차례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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