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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잠자는 돈' 주인에게 일괄 통지 추진…보험공동 인수제도 전면개편

금융당국이 휴면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내역을 일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사고를 냈던 사람도 보험 가입이 쉽도록 공동인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2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휴면 금융재산의 보유자에게 내역을 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642만명이 총1조2450억원의 '잠자는 돈'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3911억원에 달해 소유자에게 일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와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융주소 한번에'의 서비스 대상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확대하고, 이름을 바꿀 때(改名)는 금융거래명의를 일괄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조회대상에 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과 찾아가지 않은 은행보유 미수령 국민주(한전·포스코 등)도 추가된다.

보험공동 인수제도는 개편한다. 공동인수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유명무실화된 '공동인수전 공개입찰'(계약포스팅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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