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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위장전입만 셋…인사청문회 도덕성 비판 줄이을듯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증 정국'이 본격 전개될 예정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야당은 6월 내내 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은 관련 내용에 대한 검증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야당은 서훈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서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전 9개월 동안 이 회사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통일을 대비해 위성방송 전략 방향 정립을 위해 서 후보자를 자문역으로 위축했다고 설명했으나, 바른정당은 그를 전후로 북한 관련 자문 위원이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매월 1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자문 내용조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사외이사나 비상근고문 직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자리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6월 2일 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두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야당의 검증 대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로 공세를 받고 있다.

탈세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틀만인 지난 23일에 자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 문제가 덮이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 후보자와 청와대를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의 장녀가 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버린 점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능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만, 탈세 논란과 더불어 문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발탁인사인 김상조, 강경화 후보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들을 재판한 전력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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