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26일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안건과 절차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위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곧바로 진상조사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인복 전 대법권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한 정황 등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는 내놨다.

다만 양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을 포함한 일부 법원의 일선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와 명단 존재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계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