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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김기정…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번 차관급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회담 등도 앞두고 있어 안보 라인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검증을 두루 경험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기정 2차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이 1차장은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게 되며, 김 2차장은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며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역할도 겸하게 된다.

이 1차장은 육사(38기) 출신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김 2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자문을 맡았으며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지낸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공직자 등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사퇴한 후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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