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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기자수첩] 빈집에 소가 들어온다.



'빈집에 소가 들어온다.'

보잘 것 없는데 갑자기 큰 행운이라도 찾아온 상황을 두고 쓰는 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를 생각하니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사사건건 산업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중기청은 날만 안받아놨을 뿐 이제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장관급 부처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재 중기청만큼은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겠다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조직개편에만 관심이 있지, 거대조직이 되면서 무슨 일을 해야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등에 산재돼 있는 유사 업무와 어떤 산하기관의 기능을 갖고 와야 '급'에 맞는 조직이 될지에만 이목이 쏠려있다는 것이다.

장관급 부처의 초대 수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도 생각이 다양하다. 업계는 업계 출신이, 공무원들 사이에선 관료나 힘있는 정치인 출신이, 학계는 학계대로 한 명의 '이름 모를 장관'을 두고 생각이 모두 다르다. 일부 인사는 자신이 첫 장관이 돼야한다며 뛰어다니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명칭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러다 새로운 부처 이름이 '스타트업벤처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부'가 될 수도 있을 노릇이다.

마침 기가막힌 통계가 나왔다. 중기청이 낸 자료인데 올해 중소기업 관련 사업만 총 1347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산도 16조5800억원이나 들어간다. 중기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 산재돼 있던 관련 예산과 유사 사업을 더 가져올 경우 신설 '중기부'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고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손을 벌리기보단 어떤 기업으로 커 나갈지를 진정 고민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성과공유'를 강조한 의미를 사장님들은 잘 새겨야 한다. 소는 들어오는데 소를 키울 사람이 없을까 진심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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