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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파격 행보',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의지…보수 9년 '흔적' 지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경내에서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산책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잇단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일여동안 '파격적인' 인사 행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재계를 포함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 천명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부분의 여론에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기업 운영 효율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이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9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정책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각각 정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민주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두 인사는 우리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양대 산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장 실장이 '재벌 개혁'의 '큰 그림'을,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집행을 각각 맡게 된다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승계·소액주주 권한·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다.

반면 '개혁 대상'인 재벌 대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인사 모두 이른바 '강성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해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공공 성과연봉제·비정규직 '화두'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인사와 동시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축소 및 삭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 개혁'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대상 공공기관 120곳 전체가 확대 도입을 마친 상황이라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의 핵심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노사정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감소는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선입견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 새 정부 평가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흔적 지우기…정책일관성 지적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보수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출범한 정권인 만큼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유인을 위해 세금감면, 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와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새로 물갈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우리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기 때문에 재조사 지시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정권 차별화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감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2차 감사와 3차 감사에서는 부실 사업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청와대는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난 정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조차 이번 조사 지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면서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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