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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위기의 부동산 '뉴스테이'...도시재생 뉴딜로 방향 틀 듯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뉴스테이'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의지를 밝혀서다. 서울시 역시 최근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며 뉴스테이의 대안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인선이 모두 완료되면 뉴스테이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기업 특혜 논란'…뉴스테이, 사업 축소 불가피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건설사는 최장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뉴스테이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계속 임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유인을 위해 세금감면, 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와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자금과 공공택지 분양가 등의 각종 인센티브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16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사가 건설을 결정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확보된 뉴스테이 부지는 공급촉진지구 물량과 정비사업, 민간제안, LH 공모 등을 합쳐 총 1만3000호다. 올해 목표로 제시한 사업지 6만1000호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는 뉴스테이, 뜨는 도시재생

반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도시재생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 특색에 맞춰 보존·수복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재정비방식으로 진행된다.

'뉴딜'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것은 사업이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문화 공간, 업무 공간, 상업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 및 영세상인도 보호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도 원주민을 지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연간 전국 노후지역 100곳에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곳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억, 지자체 부담 50억으로 충당된다. 민간자본 의존성이 컸던 재개발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시에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상업지역을 키우는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현재의 택지 공급가격을 특혜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택지 공급가격이 현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사들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 지 몰라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손질이 가시화되면서 건설사들도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새로 물갈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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