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55)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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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55) 뭣이 중헌디

최종수정 : 2017-05-21 10:39:44

[김민의 탕탕평평] (55) 뭣이 중헌디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십 년 만의 진보집권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얘기이다. 요즘 십년은 이미 디지털 세상임을 실감케 한다. 아마도 앞으로의 십년은 더 빠르게 지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에는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이상의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즉 적당한 노력은 발전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급변하는 세상에 발 맞춰 정치현상도 마찬가지다. 결국 인간사의 총체적 표현이 정치라고 할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를 오래한다고 거물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아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대선이나 프랑스 대선의 사례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장기·중기·단기적으로 그에 걸 맞는 치밀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야말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해야지 그것들을 쫓아가니 꼭 문제가 생긴다. 트렌드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곧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반면에 트렌드를 쫓는 것은 다음 선거에만 연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사실이 그렇지 않나.

요즘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그저 공천에 노예가 되어버린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하기야 매번 당선이 되어야만 그런 비전을 현실로 드러낼 수 있지 않겠냐고 역으로 묻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단임제이다. 현실적으로 권력의 종착역이 청와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실세들은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주인이 바뀌기에 재집권에도 사실상 관심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단임제의 가장 큰 폐허이다.

미국처럼 차라리 대통령 중임제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정치가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많은 영역들이 의회에 의해 입법을 하고, 대통령의 공약들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은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지난 정부와 같은 극단적이며 이해불가한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격한 말로 어차피 권력의 마지막 자리이며 단계인데 무슨 부정비리를 못 하겠는가. 만약에 대통령중임제였다면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권력남용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선공약이 실천되기에 중임제 하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시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가장 아쉽고 문제점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현실화에 그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한다. 지금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이다. 좋은 것을 대물림해야지 고통과 혼란을 대물림해서야 되겠는가.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최악의 상황이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닌 말로 부모가 자신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머잖아 국력의 쇠퇴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변변찮게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제 하다하다 저출산문제까지 대두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하에 이것저것 지자체에 의존하여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그 정도 혜택으로는 애완용 강아지 키우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필자는 아들만 셋이다. 게다가 늦둥이까지 키우는 입장이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피력할 수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에 요구한다. 물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인 선거가 중요할 것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를 마친 후에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단기적인 미래라도 국가의 안위와 정책실현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와 국가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순서를 정확히 하자.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정치도 필요한 것이다. 이민과 저출산으로 그나마 인적자원이 자원의 전부인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마저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치권에 묻는다. 유권자가 있어야 선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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