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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대행체제 장기화 우려, 우선적 지명"

최종수정 : 2017-05-19 16:29:17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아주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다"며 이같은 지명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 그는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임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다.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배경에 대해서도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지검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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