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5-19 13:43:51

'좌천' 윤석열, '호남' 박균택...문재인의 檢 '인적쇄신'

▲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 인사를 통한 '검찰개혁'으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 파문이 터지자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윤 신임 지검장의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과는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한 검찰개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신임 지검장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됐던 인물이다. 검찰 조직 '빅4'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평검사를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신임 국장은 호남 광주출신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 출신이었으며 이후 9년동안 호남 출신이 검찰국장에 임명된 사례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성향' 평검사와 호남출신을 핵심 요직에 앉혀 향후 진행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조정 등의 검찰개혁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의지도 보인다.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윤영찬 수석 역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의 승진과 함께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급으로 격하됐다. 고검장급은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지검장이 승진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위 격하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치라는 평이다.

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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