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실장 '朴의 차관들'에 "체계적 공약추진" 강조

홍남기 국무실장 '朴의 차관들'에 "체계적 공약추진" 강조

최종수정 : 2017-05-18 18:29:30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부처별로 새 정부 공약검토를 지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차관 정치'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 국무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사항과 부처 과제에 대한 검토를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는 공약검토를 포함한 부처 업무보고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공약추진과 정책 발표, 일자리 창출, 회의와 행사, 현장 행보와 통합 조치 등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도 세웠다.

홍 국무실장은 여야가 바뀌고 주요 정당 원내 지도부가 재편된 환경에 발맞춰,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에 충분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초기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사이버사고 등이 국정운영 동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분야별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차관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차관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차관들이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안건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초반 열리는 차관회의는 어느 정권 초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참석해 안건 처리에 집중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차관회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알려져 '사전 국무회의'로 불리기도 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참여정부 때 정책실 보좌관 등으로 일하고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내며 각 정부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아온만큼, 정책 조정과 부처 장악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차관회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 초반 정책 동력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주께 차관 인선을 두 차례 나눠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관 인사로 국정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읽힌다.

북핵과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재협상 등 급박한 외교 상황을 고려해 외교부 장관 인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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