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동 정책에 2금융권도 노심초사

文정부 노동 정책에 2금융권도 노심초사

최종수정 : 2017-05-18 17:33:56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보험·카드 등 2금융권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특수고용직의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등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은 제조업 등과 비교해 고용 유연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시장환경을 고려한 고용 안정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의무가입키로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카드 모집인 등은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에 포함된다. 특수고용직은 본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받아가는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산재·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이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등 의무 가입 시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상승은 물론 설계사 조직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며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매번 되풀이되곤 했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입법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는 총 20만9398명으로 생명보험사 등록 설계사 수가 11만9609명, 손해보험사 등록 설계사 수가 8만9789명이다. 여신업계는 국내 카드모집인이 약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노동 정책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는 사실이다.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높은 설계사 등의 경우 근로자 신분으로 바뀔 시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를 현재의 3.3%에서 6.6~41.8%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게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투잡 형태로 설계사 등으로 일하는 이들 역시 근로자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들 사이에서 문 정부의 노동 정책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카드사 부담 급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선 2금융권 역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비용 측면이 우려된다. 특히 카드업계의 경우 콜센터 등 특수근무 형태가 많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카드사의 임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적게는 2.4%(KB국민카드)에서 30.6%(현대카드)에 이른다. 우리카드(25.3%), 롯데카드(24.2%)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하다.

이에 반해 국내 보험사의 임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9%(동부화재)에서 8.9%(현대해상)으로 비교적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8.6%) 등이 보험사 내에서 높은 비율로 비정규직을 보유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콜센터 대부분이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어 파견 직원들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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