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경제정책⑧] 게임·문화콘텐츠, 규제 족쇄 풀려 봄볕 드나

[문재인의 경제정책⑧] 게임·문화콘텐츠, 규제 족쇄 풀려 봄볕 드나

최종수정 : 2017-05-18 15:30:59
▲ 마제스티아 대표 이미지./ 컴투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거친 게임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규제에 가로막힌 게임 정책을 비판하고, 게임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표방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35)가 게임 개발사 티노(TINO)게임즈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도 게임 업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산업, '잃어버린 10년' 되찾을까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개발에 참여한 모바일 게임 '마제스티아'가 오는 25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출시된다. 문씨는 마제스티아의 그래픽과 디자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이슈가 된 아들 준용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주변에는 게임업계와 연관된 인사가 여럿 포진하고 있어 게임업계 진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e스포츠협회장을 지내 '겜통령'으로 불리는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웹젠 최대주주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닌텐도에 빠져 걱정했는데 지금은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규제를 완화하면 게임 산업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4대 중독물에 포함돼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져 답보 상태를 거듭해왔다. 우수한 인력의 게임 산업을 이동·진출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으로,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게임 업계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신규허가 심사가 중단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 정권이 출범하며, 게임업계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 대표적인 규제로 평가받는 셧다운제와 웹보드 게임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원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인해 약 1조16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고, 웹보드 게임규제는 게임물 이용자 한 명이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 간 구매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정보 공개에 대한 업계 자율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체돼 있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흥행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게임산업 부흥의 청신호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넷마블게임즈가 코스피 시장에 입성해 문재인 정부 첫 계임계 상장을 기록했다. 특히 시가총액 13조7263억원을 기록하며 거대 기업으로 떠올라 게임 업계에 큰 획을 그었다.

◆간섭않는 지원으로 문화계 정치적 입김 차단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격랑을 겪은 문화 분야는 적폐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정부 비판적인 예술인 9473명을 기재해 놓은 목록으로, 이 중 일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문화 콘텐츠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문화비 세액공제 지원을 하겠다는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1인 창조기업과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정책 금융제도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 콘텐츠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융합 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의 문화 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한다.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고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균형발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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