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6) 담뱃세가 살린 5~8호선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6) 담뱃세가 살린 5~8호선

최종수정 : 2017-05-16 11:31:11
▲ 편의점 진열대의 담배. /연합뉴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올린 담뱃값을 두고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담뱃세는 서울지하철의 역사에서도 등장한다. 1~4호선 건설로 빚더미에 몰린 서울시는 담뱃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2기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지금의 5~8호선은 담뱃세 덕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다.

2기 지하철 착공 직전인 1988년 8월 14일자 한겨레신문은 '담배소비세 내년 지방세 전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는 단신 기사다. 기사의 시작은 이렇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비, 내년부터 담배 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가 1조 원에 달하는 이 재원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민정당이 여당이었던 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의 물가는 현재와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 예산 규모만 봐도 1988년은 17조4600여 억 원, 1989년은 19조2000억 원을 간신히 넘겼다. 노태우 정부는 정권 말에 가서야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 예산이 300조 원을 가뿐히 넘어 400조 원에 육박했으니 단순 비교하자면 당시의 1조 원은 오늘날의 10조 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막대한 재정이 지자체로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한겨레의 기사를 끝까지 읽다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정부와 민정당은 담배소비세 규모가 큰 서울시·직할시(광역시 이전 명칭)에서 시행하는 지하철·하수처리장 사업 등은 국고 지원 없이 자체 해결토록 하고 직할시 일부는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는 대목이다. 즉 대도시라 담배로 막대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시에게 그 돈을 줄테니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말고 지하철이나 하수처리장을 알아서 건설하라는 이야기다. 또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는 직할시는 돈이 남을 테니 교육사업에 쓰라는 이야기다. 실제 서울시는 이듬해인 1988년 2기 지하철 건설에 착수했다.

이처럼 지자체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담뱃세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당시 국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며 변화를 맞았다. 궐련 담배의 경우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갑당 594원이나 됐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를 고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언하자면 여전히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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