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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의 경기 회복은 착시효과?

수출 호조세와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상향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근거가 됐던 경기 지표들이 기저효과 등에 따른 착시 영향이 큰 데다 여전히 내수는 부진하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경기회복 기대감 최고조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6%로 전월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높은 2.7%를 제시했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린 2.6%로 전망치를 바꾼 바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고수했던 한국경제연구원도 한 번에 0.4%포인트나 올려 전망치를 2.5%로 발표했다.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1.16% 오른 2296.37로 장을 마치며 최고치를 이틀만에 또 갈아 치웠다. 지난 12일 기술적조정을 받았지만 당분간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부양 정책은 물론 기업실적이 상향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재정 정책 기대감도 경기회복과 증시 전망을 밝게 한다. 올해 10조원의 일자리 만들기 추경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착시효과 vs 추세회복

하지만 일부에선 경기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가시적인 몇몇 지표들을 살펴보면 경기를 회복기조로 판단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며 "특히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수출 등 최근 호전된 몇개 지표들로 경기회복을 논하는 것은 설익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근거가 됐던 수출 호조가 실제 수준 대비 과장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3개월 간 월평균 수출액은 441억 달러로 지난 5년의 월평균 수출액 46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수준 자체가 높은 경우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듯 높은 수출증가율 대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생산과 수출통계는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다 보니 달러강세와 유가를 포함한 수출물가 상승의 역할이 컸던 측면도 있다.

수출 회복세가 석유화학과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여타 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실제 경기에 파급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가계 소비여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조 부소장은 "최근의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북핵 등의 불안정한 변수는 여전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여부와 수출 루트 다변화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구분/2017년 전망치/수정사항

IMF/ 2.7%/ 0.1%p 상향

한국은행/2.6%/0.1%p 상향

해외 IB/ 2.6%/0.1%p 상향

KDI/ 2.6%/0.2%p 상향

한국경제연구원/ 2.5%/0.4%p 상향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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