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 쉼표] 새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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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새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최종수정 : 2017-05-10 19:53:24
 윤휘종의 잠시 쉼표 새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이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이란 평가다.

그렇지만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 출범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들처럼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출범한 탓에 바쁘게 일을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시작되는 국정운영이라 불안감도 든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제 정세는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으로 보수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드세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며 미국과 맞서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위 국가들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이런 틈을 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치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라 안으로 눈을 돌리면, 저성장시대에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태다. 고령화에 따라 나라가 늙어가는 것도 문제다.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자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기업들은 투자할 곳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한다.

기업에는 돈이 넘치지만 시중에는 돈이 없어 난리다. 가계빚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3000억원에 이른다. 1년 동안 늘어난 부채만 해도 141조2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증가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돈이 돌아야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데, 그러지 않아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41.1%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낮지만 다자간 경쟁구도인 점을 생각하면 낮다고 평가하기도 힘들다.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 정부 관계자들이 깊이 생각해 정국을 운영해주기를 바란다.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어느 한 정당의 힘으로, 특정 세력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한말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할 정도다. 이럴 때 분열과 반목, 대립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 진영에 손을 내밀어야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패한 후보들이나 정당들도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 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성장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뒤쳐져 후손들에게 불행을 남겨주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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