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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10년 만의 진보정권이다. 20대를 오롯이 보수정권 아래 보내온 기자로선 진보정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청년 실업·양극화 등 보수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귀결되는 작금의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인생 선배들이 그려온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기자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픈 심정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실제 지난 진보정부는 선배들의 그리움이 묻어날 만큼 경제성장을 이뤘을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진보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9%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통계상 나쁘지 않다. 반면 '이명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 보수정보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이 지표만으로 정부 간 경제 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지표만 살피면 노무현 정부 당시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7.9%)은 이명박 정부(7.7%) 때보다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평균 9.0%에 달했다. 다만 박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저출산·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 강화부터 재벌 중심 경제체제 탈피 등 전형적인 진보적 경제성장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이를테면 기존 재벌·관료 주도 성장 등 정책으론 더 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표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식 경제모델을 지향하며 진보적 경제성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10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고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81만개 창출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부패 청산을 기치로 내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진보정권은 현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체제의 틀을 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다소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새 정권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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