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를 수중촬영해 본 결과 부실설계 등 문제점이 발견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집단지성센터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강물의노래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창근 강물의노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에 진행된 낙동강 창념함안보·구미보의 수중촬영 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구미보에서는 물받이공 바닥에 5m가량 원인불명의 크랙 발생했으며, 물받이공 끝부분에도 세굴(세로2.2m×가로10m×깊이2m)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함안보에서도 수문 설계 부실로 수문 누수 발생했다. 수자원공사 확인결과 1~3번 수문 모두 설계부실로 시공사에서 현재 보수 중이라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함안보의 경우 수문 밑부분에 폐자재가 방치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부실 설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4대강과 관련해서 밝혀진 것은 아직 '일부분'이다. 안정성과 관련해서라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은 1300만명 국민의 식수원이다. 국민의 건강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유지 관리비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전면 조사와 함께 책임자는 확실히 책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지성센터 단장인 이원욱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10여년 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은 썩었고,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히는 등 온 나라가 오염되고 망가졌다"며 "잘못된 관행과 의혹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4대강' 문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세금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여부 검토 및 입찰 과정에서 불법행위 조사▲물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제시 및 4대강에 대한 체계적 조사 ▲4대강 하천복원전략 수립 및 방향 제시 등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한 '4대강 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 조직으로 구성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로 구성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최근 대선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도 이뤄졌다.

우선 김좌관 위원장은 홍 후보가 "소양호가 긴 체류시간에도 녹조가 안 핀다. 4대강 사업도 보 건설로 인하여 긴 체류시간이 녹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폐수내 인·질소 농도 탓"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소양호 총 인농도는 미국 EPA 기준(0.02 mg/l), OECD 부영양화 기준치(0.035 mg/l)보다 낮아 '녹조라떼'가 4대강처럼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단, 낙동강은 현재 인농도 수준이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호수로 바뀔 경우 녹조가 발생할 수준의 인 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강이 흐를 경우 녹조 발생이 억제될 수준의 인농도를 갖고 있다"면서, "체류시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홍 후보가 "유럽이 식수댐을 건설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환경청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유럽 전체 평균적으로 지하수 42%, 하천수 41%, 댐건설로 인한 인공저수지 15%, 기타 자연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유럽은 토양 특성상 지하대수층이 발달하여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