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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릴레이 인터뷰 ①더불어민주당 문재인] 文 "'진짜 정권교체'돼야 촛불혁명 구현돼"

최종수정 : 2017-04-28 08:59:0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조기 대선을 10여일 남겨놓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최근 심각한 중국발(發) 미세문제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릴레이 인터뷰: 걱정말아요 대한민국-위기, 희망, 안정, 소통,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만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호흡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경유차 등을 꼽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 후보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라면서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석탄 발전소의)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발전소도 공정율 10%가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경유차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정상회담 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는 무엇이며, '휴거(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는 현상)'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겠는가

▲가난한 피난민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어르신들 섬겼다.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변호사 됐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가 됐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함의 폐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그래서 공정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부모들의 부(富)·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 '새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드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이제 100%를 넘었다. 그러나 2채·3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자가보유율은 50% 정도다. 새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택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가까운 시일 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중에 가장 많아 이제는 투명주거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해서 원도심 재생을 통해 원도심도 살리고, 원도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임대소득 보장하면서 그것을 신혼부부·젊은이들·독거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 펼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문자로 받은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문자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것이었다.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절감시킬 것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다. 원전과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소도 없앨 것이다. 일단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발전소도 공정율 10%가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 또한 설계승인 중에 있어서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맞출 것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유차다. 경유차도 줄여나가겠다. 세 번째 미세먼지 방지 대책은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정상회담 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측정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에 도달할 경우 옥외활동 못하게 할 기준 마련하겠다. 학교, 구청 어린이집,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 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고,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실내활동만 하게 하고,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지킬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비정규직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는 반대 입장인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 출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기업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창업국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한 이후 세 번째 임금은 3년간 전액 정부가 지급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 강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공정노동제 도입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임금격차가 적어도 80% 수준으로 맞춰지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는 반대한다. 단순한 연봉서열제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 실제 직무를 평가해서 적정임금을 부여하고, 성과 배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어떻게 정당하게 직무를 평가할 수 있을지 찾아줘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겠다.

-모바일 언론 시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법을 통해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규제하는 체계인데, 언론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

▲언론 환경이 인쇄시대에서 전파로, 인터넷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신문이 신문법에 종이신문의 하위매체처럼 되는 실정이다. 인터넷 신문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언론 또는 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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