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4-28 05:46:37

[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⑤노동개혁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는 역시 '경제'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를 지난 정권들은 끝내 극복해내지 못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기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경고가 학계와 여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어느 후보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제살리기' 정책에 있어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초석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높다.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은 이제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취업·노동시간·노동환경·임금 등 노동공약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이다.

◆청년 취업 환경 개선

우선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일자리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해 공공부문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300명 이상 3%, 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추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무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실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청년 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 채움 공제'를 대폭 확대해 4년 뒤 3000만원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이 있는 삶'에 한 목소리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시키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른바 '칼 퇴근법'을 제정하고,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 '눈치' 야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도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게다가 그는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을 적극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칼 퇴근법'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유 후보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법적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또한 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국경일과 공휴일 유급휴일화·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주 35시간 노동제 추진·5시 퇴근법 도입·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개혁, 최저시급 현실화

노동시장의 최저시급은 점차 오르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에 불과하다. 이정도의 임금은 온전하게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위 '돈이 돌아야'하는데 이 정도의 임금으로는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병행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안 후보도 2023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또한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설정 기준 합리화·객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지급 후구상권 청구 전제로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을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악성 체불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방법으로 최저임금 처벌 강화·근로감독관 증원 등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최저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표 내실화를 위해 정보제공 대상 확대 및 상시 검색 서비스 마련 등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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