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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법적 증거 부족한 특검, 예단·추측 무기로 삼성 공격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승마지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핵심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판에서 특검은 간접 증거를 중심으로 삼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특검은 '상식적으로', '생각된다'와 같은 표현을 대거 사용해 간접 증거와 사건의 연관성을 메우는 데 집중했고, 삼성 변호인단은 사건의 쟁점을 짚어가며 증거 부족을 지적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 등의 관계를 삼성 관계자들이 인지한 시점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고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등이 2015년 7월 25일 이전부터 이들에 대해 알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이 25일을 기점으로 각자 알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한 것은 2016년 8월 경이다.

◆코어스포츠 계약 당시 삼성은?

특검 측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2016년 2월 해외 매체에 보도돼 삼성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정유라의 정체를 인지했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지목해 삼성이 해외전지훈련 관리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맺은 코어스포츠에 대해서도 "통상 용역 계약서에는 일방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해 계약 내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며 "최순실씨와 코어스포츠의 관계를 알았기에 계약 해지 조항을 뺀 것이라 생각된다"고 몰아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상황이기에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급하게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사의 능력을 완전히 사전에 검증할 수 없었기에 코어스포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진술과 보장을 받았다. 이 자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회사 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했지만 그 때는 이미 최순실에 의해 계약 해지가 막혔다"고도 덧붙였다.

해외 보도에 대해서는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 등 총 6명의 선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는 상황이 보도됐다"며 "한국마사회에서 박재홍 감독이 파견 나와 선수들을 지도하려 하는 등 초반에는 승마 지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감독은 선수 지도를 위해 독일로 갔지만 최순실씨의 방해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2015년 7월 25일부터 바빠진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1차 독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육성 지원을 당부했고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삼성은 승마 지원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특검은 "독일에 있던 박원오씨가 삼성의 지원이 잘 안 된다고 최순실씨에게 얘기한 것 같고 최씨가 2차 독대 직전 이를 대통령에 전달해 질책이 있던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며 "당시 정유라씨가 임신 중이어서 훈련을 할 수 없었기에 삼성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성이 이들의 관계를 몰랐을 리 없으니 출산을 마친 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상황을 모두 알고 출산 후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면 2차 독대에서 질책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특검의 주장대로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연락은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쓴 삼성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은 대단치 않다고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 삼성에 중요한 이슈는 아시아승마협회장 선거였다"며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되면서 아시아승마협회 선거에 출마했고 국내와 아시아 지역 승마계 유력인사인 박원오씨에게 조력을 얻고자 연락을 취했다"고 당시 상황을 알렸다.

이어 "박상진 사장이 유세를 위해 영국과 동남아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7월 2차 독대 후 승마 지원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 박 사장은 8월 일정을 수행하며 독일에 있던 박원오씨를 직접 만나 선거와 승마 지원 계획에 조력을 얻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아시아승마협회 선거 때문에 박상진 사장과 박원오씨의 접촉이 있었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박원오씨가 최순실씨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삼성이 이들의 관계를 알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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