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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0조 9069억의 투자·융자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7대 부문 176개 과제로 구성된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7대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으로 정부는 국비 7조 3219억원, 지방비 2조599억원, 민자 등 기타 9853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에 나선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및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주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를 선정·육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단위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집고쳐주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 및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문화·여가 부문은 농어촌 도서관·영화관 건립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꽃 씨앗 학교 지원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문화마을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안전 부문은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 및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의거해 2014년 총 46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10조 5519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58개 과제를 진행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문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지난해 시행계획 중 정신건강센터 확충,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의 과제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9개 부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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