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 후보의 소비자정책 발표 및 토론…집단소송제·가계부채 개선 등 비슷한 정책 내놔

19대 대선 후보들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소비자정책 공약을 내놨다. 후보들은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도입을 비롯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기구 출범, 시청자·통신이용자 권리 보장 등을 소비자정책으로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위한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며 "소비자 정책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당들의 '워치독(Watch Dog)'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대선주자, 비슷하면서 다른 '소비자정책'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소비자 정책은 어떻게?'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대선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사태 등 소비자들이 스스로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소비자)'이라고 부를 정도로 권리가 침해받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각 당 후보의 정책을 발표했다. 각 당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비슷한 짜임을 보였으나, 개별적인 실천 방안과 중점 사항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더민주당은 소비자 행정 조직의 강화에 무게를 뒀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 측은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 정책 조정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소비자 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 단체소송제 등을 통한 과징금을 소비자증진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담합 등에 따른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신경쟁적인 기업이 살아남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공정위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후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게 근본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대기업의 담합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면 공무원부터 처벌해서 정부부터 깨끗해진 이후에 재벌개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안전'을 중시한 소비자정책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소비자정책 관련 비전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특히 해외수입식품 안전감사 강화 등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전문화·독립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정책 독립기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기업 죽이기, 반시장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데 소비자정책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처벌하는 건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인식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 전문가들 "법안 폐지되지 않도록 '워치독' 역할해야"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소비자 정책 부처와 부대적인 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제한 동국대 박명희 명예교수 겸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지난 50∼60년 간 소비자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자는 항상 뒤로 미뤄왔다"며 "2000년대 중반 들어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소비자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바꿨으나 부대적인 법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독립적인 소비자 정책 부처가 나와야 하고, 주권 확립을 위한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에서는 소비자 정책이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워치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정운영 소장은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이 정해져 있다면 세부 계획은 얼마든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종합적 접근과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