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4-21 05:14:10

[대선 D-18] '대박난' 선거펀드, 실제 수익률 1%…선거자금 확보·지지자 결집 '도구'?

▲ '대박'난 문재인 펀드. /문재인 펀드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펀드가 출시 후 1시간 만에 당초 목표액인 100억원을 '훌쩍' 넘긴 약 330억원 모금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이로써 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보조금 130억원과 이번 펀드 모금액으로 총 약 460억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문 후보 펀드 투자자들은 오는 7월 19일 원금과 펀드에서 제시한 '연 3.6%' 이자를 더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때 원금은 대선 후보 득표율 15%이상 시에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으로 지불하며, 이자는 민주당 당비로 지급한다.

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연 3.09%'의 '담쟁이 펀드'를 출시해 약 300억원을 모은 바 있다.

이렇듯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문 후보의 펀드에 투자자들이 적극 나선 것은 이자율이 시중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兩强)' 구도를 이루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15%이상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정치인 펀드의 '리스크'로 지적되는 '중도 하차에 의한 펀드 와해'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도 투자자가 몰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런 펀드는 '개인 간 금전거래'·'차용계약' 등의 성격에 가까워 장기간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원 119석의 거대 정당 대선 후보가 상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도 투자자의 마음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연 3.6%' 이자 지급을 적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1% 정도일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문 후보의 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만큼 문 후보측이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는 선거자금 확보와 문 후보 지지자 결집을 위한 '일석이조의 도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표를 함에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동안 정치인 펀드에 대해 '불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선관위 측은 선거법·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아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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