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4-20 16:31:59

가계대출 한 풀 꺾였다…정부, 하반기부터 연체자 지원 나서

1금융 증가세 꺾이고 2금융은 '풍선효과' 여전…금융 당국,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발표

1300조원을 넘어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한 풀 꺾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풍선효과'를 나타내던 2금융의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등 차주의 연체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 가계대출 증감 추이./금융위원회

◆1금융 꺾이고, 2금융 '불안'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2015년 이후 2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5년 9조7000억원, 지난해 9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5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이유는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이다. 가이드라인은 '갚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도금대출 승인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올 1분기 중도금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조8000억원과)에 5조2000억원 줄었다. 금융 당국은 "이는 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조정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1분기 공급 실적은 9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5조1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보였다.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월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한 것.

올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조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4조2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나 확대돼 상호금융으로 가계대출 쏠림이 있었다. 보험(-1000억원)과 저축은행(-3000억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1조3000억원으로 안정되고 있다.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가계대출 연체자 부담 줄인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사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프로그램(가칭)'을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실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에 이어 연체금리에 대해서도 산정기준, 내부통제장치 등을 담은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전 업권에 마련토록 했다. 연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사가 연체차주 거주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상담토록 했다. 또 서민층 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사가 경매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토록 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또록 하는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반드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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