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집 뒤졌더니 명품에 귀금속 줄줄이

고액체납자 집 뒤졌더니 명품에 귀금속 줄줄이

최종수정 : 2017-04-20 15:43:32
▲ 체납자 가택수색 결과 압류된 동산들(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서울시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에 칼을 빼어들었다.

서울시는 20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은닉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 결과 대상자 6명 중 3명의 집에서 명품시계·가방·귀금속·현금 등 동산을 압류했다"며 "가택수색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 방법이다" 고 말했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왔고,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높아지는 추세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38세금징수과 과훈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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