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흙수저들을 살려라.'
대선 주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 끌어안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3%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단 0.5%포인트 줄긴 했지만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높은 모습이다.
이처럼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는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87.9%를 담당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고용·구직 불일치 문제를 풀면 청년 실업률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빼들었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명 신규 채용 후 세번째 채용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3년간 총 15만 명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또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취업보장제'를 통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청년)실업률은 최악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는 바로 임금 격차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이 대기업의 60% 정도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임기인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첫 해 10만명씩을 지원할 경우 5년간 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기존 일자리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데도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심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분에 대해선 1% 상위 소득자와 하청을 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기존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해 결국 '1만원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