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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속 흙수저 살려라…대선 후보들, 청년 실업 해소 '올인'



'헬조선에서 흙수저들을 살려라.'

대선 주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 끌어안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1.3%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단 0.5%포인트 줄긴 했지만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높은 모습이다.

이처럼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는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87.9%를 담당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고용·구직 불일치 문제를 풀면 청년 실업률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빼들었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명 신규 채용 후 세번째 채용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3년간 총 15만 명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또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취업보장제'를 통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청년)실업률은 최악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는 바로 임금 격차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이 대기업의 60% 정도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임기인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첫 해 10만명씩을 지원할 경우 5년간 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기존 일자리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데도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심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분에 대해선 1% 상위 소득자와 하청을 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기존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해 결국 '1만원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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