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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선 D-26] 文 "정부 주도" 安 "민간 자율"…'4차산업혁명' 공약 경쟁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책 대결을 펼쳤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미래 청사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안 후보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12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사람경제 2017' 구상을 밝히고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여의도에서 열린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혁신 벤처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인터넷 국가로 만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 스마트 도로와 스마트 도시를 짓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주장이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정부 주도 정책이 낡은 사고 방식이라며 민간 자율성에 곁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우선 "1~3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니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며 "미리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속도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차 혁명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이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운용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총체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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