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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제 누구를 '뇌물죄'로 만들 것인가



평창올림픽 예산이 속된말로 '펑크'가 났다. 2조 8000억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확보된 것은 2조 5000억원 뿐이다. 3000억원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제적인 축제가 삐걱대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기 시작한다.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이 큰 이유다.

일반적으로 국가차원의 큰 행사에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계가 큰돈을 지원해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도 판단되는 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소와 함께 기업의 순수한 뜻이 담긴 지원도 이젠 '뇌물'로 판단되는 것이다. 기업으로써는 뇌물죄의 리스크를 껴안으며 국가사업에 지원을 하기 힘들다.

최근 검찰은 롯데, SK그룹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정황은 이렇다.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놓은 시기에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SK그룹의 경우는 최태원 SK 회장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롯데는 면세점 승인을 앞두고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시작은 일부 단체의 의혹제기였다.

한 전관출신 변호사는 "당시 정황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54개 기업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모든 기업이 반드시 걸리게 된다. 면세점을 롯데만 한 것도 아니고, 경영 효율화를 삼성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기업의 모든 지원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뇌물'을 요구할 수 없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위기에 봉착했다. 매번 두 팔을 벌리며 지원을 마다하지 않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급하게 세금을 올릴 수도, 빚더미의 공기업에 손을 벌리기도 힘들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이들은 또 다른 '뇌물죄' 잠재 피의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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