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우리 경제에 위기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이 9일 펴낸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4월 위기설'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 위기설과 함께 지난해부터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현대연은 우선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소로 ▲대우조선해양 위기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 ▲북한발 위기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 등을 꼽았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이행했다. 이는 총 예상금액 5조2900억원의 약 34% 수준이다. 정부도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과 3조8000억원의 채무재조정 등 총 5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달 4400억원을 비롯해 올해에만 총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상황이 이처럼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연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미국 재무부는 1998년의 종합무역법, 2015년의 무역촉진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놓고 교역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무역법에 따라 1988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환율조작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환율조작국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에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다만 2016년 4월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을, 10월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연구원은 현행 기준으로 이달에 나올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등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독일, 일본, 스위스가 지정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고 있지만 '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 4월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주년, 4월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등 굵직굵직한 기념일이 포진하고 있는 북한발 위기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달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4월 중 대미 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달에 시작되는 대선에서 극우파인 르펜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유럽연합(EU) 성향을 띄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르펜은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연 정민 연구위원은 "4월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이 쟁점들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는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각적 대응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