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이제는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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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이제는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았다

최종수정 : 2017-04-05 16:40:26
 윤휘종의 잠시쉼표 이제는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았다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주요 정당들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권'을 잡기 위한 30여일 간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레이스에 참가했으며 5일에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추천 없이 경선에 참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이다.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갈릴 것이다. 유권자들은 각당의 후보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말'에 좌우돼선 안 된다.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국정 철학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흘러가고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마치 구한말 조선처럼, 세상 바뀌는 걸 모른 채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는 치욕을 겪을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몇십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미국과 힘을 겨누는 G2로 성장했다. 하지만 덩치에 맞지 않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우리 기업들에게 치졸한 보복을 일삼는가 하면, 그 원인을 야기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할 정도의 무력시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동맹국가들에 대한 배려보다 자국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 나와 서서히 예전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와는 위안부 문제로 여전히 냉랭한 관계여서 갈등 요소가 잠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외교·안보 이슈 외에 경제정책도 중요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신설하고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으로 민간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고, 일자리 교육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들 두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보면 솔직히 한숨만 나온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한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그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연금 등)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도 공무원연금이 우리 경제성장의 숨통을 죄고 있는데, 단순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나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안 후보 역시 중소기업 임금을 무슨 수로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말이야 그럴싸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일자리 교육을 받는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도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다. 결국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이 역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으로 내뱉는 소음공해 수준이다. 심지어 어떤 후보가 3D(쓰리디)프린팅을 '삼디프린팅'으로 잘못 읽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걸 넘어 아찔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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