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이창원 교수 "고위공직자·권력형 비리 수사력 강화해야"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가 오는 30일 국회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28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안전자치부 신설을 제시한다. 또한 선택안으로 ▲안전자치부에 경찰청과 소방청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는1안과 ▲안전자치부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소속 외청으로 두는 2안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고 치안기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과 재량권을 통제하려면 검찰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