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대의엔 동의하면서도 이럴 경우 업종 특성상 24시간 근로,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생산현장 부족 인원은 총 54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44만명이 부족, 중소기업들이 '인력 대란'에 휩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공고를 내고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중 통과시킬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엔 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에 일할 땐 평일 임금의 두 배인 100%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2019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2021년부터 적용토록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사업자는 4단계로 세분화해 규모별로 시행시기 연장 ▲휴일근로 50→100% 불인정 ▲기존 52시간에 더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상시 허용 ▲파견규제 완화,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할증까지 인정된다면 연간 소요비용은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인 총 8조6000억원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해 만성적인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존권 차원에서도 통과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다. 제도가 바뀌어 기존 2교대 인원을 3교대로 늘린다고 해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조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로, 또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하는 기업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직원 200명 가운데 80명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조달이 쉽지 않다. 다시 수십명을 한꺼번에 더 늘려야 한다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알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휴일 근무까지 하는 근로자 64만7000명 가운데 76.8%인 49만6000명이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형, 주물 등 뿌리업종의 경우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0%, 주당 60시간 이상은 14%에 달해 2곳 중 1곳이 5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