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47)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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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47) 역사는 반복된다

최종수정 : 2017-03-26 14:53:36

[김민의 탕탕평평] (47) 역사는 반복된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대통령이 탄핵되고 장미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대한민국는 바야흐로 '네오' 춘추전국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과거 3김 때 같은 거물 정치인의 체계화 된 경쟁구조가 아니라, 각 정당의 많은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특별히 강하거나 약하지도 않은 대선 예비 후보들의 난립과 경쟁. 한 마디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그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 절대 나눠지지 않을 것 같았던 보수정당의 분당과 중도당의 선전, 진보정당은 친문과 비문 세력 간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 또한 곧 치러질 장미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여부에 자신들을 임명한 전 대통령과 새롭게 들어설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의 수사속도와 수사의 종결 시점이 이번 장미대선에 적잖은 예상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셈법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 들어 설 정부의 눈치를 봐야할 것인가, 기존 박근혜 정부의 지지자와 자신들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했던 보수 쪽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인가. 시간은 촉박하고 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I'll up a creek without a paddle.' 의역하지면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입장일 것이다.

그나마 대권 후보 중 유력시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의 당내 경쟁은 정책의 차별성과 정책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감정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최소한의 정책대결을 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을 해야 할 입장에서 정책토론과 대결은 오간데 없고, 서로 말꼬리 잡기 식의 비난과 감정싸움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심난하다 못해 착잡한 심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하는 대의명분이 모두 턱 없이 부족하며, 오로지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드배치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해있고, 그로인해 중국은 이미 유치할 정도로 한반도를 상대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자국 보호주의라는 명분하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종잡을 수 없는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history repeats itself.' 말 그대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의 수 천 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주권조차도 철저하게 무시당한 체 힘을 모아도 모자란 판에 우리끼리 치고받고 피터지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답답하고 서글픈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는가.

거대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자신들끼리도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격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계속해 존립할 수 있을지조차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작금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후보들 각자가 자신들이 그 영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국민들보다 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어차피 선택할 수 없는 그 흐름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한다면, 최소한 예상되는 아픔과 고통을 치밀하게 미리 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지혜가 우리 정치권과 국민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대홍수를 대비해 댐을 건설하고 둑을 쌓아 올리듯이 최소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집권을 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할 상황이 아니다.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 입장과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칫하면 나라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주권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애꿎게도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 상황에 과연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은 거수기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위임받은 우리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정치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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