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하며 "신규 자금지원이 없을 것이라던 말을 바꾸게 되어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계1위 경쟁력인 조선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생각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을 뒤집은 것이 아닌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도 인력축소와 자산매각, 노사간 무쟁의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력을 갖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개별기업 처리원칙과 그 절차와 기본틀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실패한 현 정부나 채권단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지 않는가.

"4월 유동성 부족을 잔여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해도 새 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하게 된다.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이나 영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추가적인 부실 최소화할 것으로 봤다."

―한진해운은 청산시켰으면서 대우조선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대마불사 논리 아닌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방식의 절차와 기본틀이 다른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도 자율적인 채무조정 방안이 실패해 법정관리후 파산한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은 파급효과나 채권단 손실위험 등을 감안해 최종적인 처리 방법으로 기업회생에 중점을 둔 법정관리인 P-플랜을 적용하는 것 뿐이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으로 은행권이 받게 되는 손실액은 얼마인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져는 18조원이다. 정상화방안에 따른 채무조정이 추진되면 수은 4000억원, 산은 6600억원, 시중은행 64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적립이 필요하다. BIS비율은 ▲수은 1.1%포인트 ▲산은 0.3%포인트 ▲시중은행 0.01∼0.24%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들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채무를 출자전환을 해줘도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아 현금화가 힘들다. 방안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을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한정'이 나온다면 상반기 중으로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

―소난골 드릴쉽 인도 상황은 어떤가. 인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인지.

"회사와 채권단은 정상화방안과 별개로 소난골 드릴쉽 인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는 인도 합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유동성 전망을 추정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