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금융 대출 총량 규제안에 오갈 데 없는 서민…서민금융 확대, 실질적 수혜자 늘어날까

'가계부채 1300조원, 주담대 금리 5%,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 22.8%….'

미국발(發) 금리 인상 기조에 대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대출은 134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대출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며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섰다. 올해는 2금융권의 대출도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마땅히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대출사각지대(불법 사금융 등)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대출조이기…서민들 금융질식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국내 가계신용은 총 1344조2793억원으로 전년 동기(1203조992억원) 대비 11.7%(140조2873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정부가 1금융권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올 1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9조1966억원으로 1년 만에 14.2%(3조6330억원) 불었다.

이에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이르면 올 6월부터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적립해야 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상호금융권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요주의 이하'에서 '정상'까지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올랐다. 여전사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하고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이달 저축은행장,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줄줄이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은 곳은 현장점검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등 대출 규제에 강하게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등급이 낮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금융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민금융상품, 득과 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 당국은 자금난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20%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시장 환경에 따라 추가 1조원을 더 공급하고 미소금융에선 취약계층 생계자금을 1200만원 한도로 저리(3.0~4.5%)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혜자가 지난해 55만명에서 6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최고 20%대 후반에 이르는 만큼 공급액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민금융의 시장 기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서민금융의 연체율은 1~10.5%, 개발도상국은 평균 5.8%인 반면 국내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은 최고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있어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높아진데다 당국이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연구원도 부족하고 연체율도 높은 상태라 점차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