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 진출해 모델 S와 모델 X가 판매 운영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전기차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는 메이커가 바로 테슬라다.

이번 테슬라의 국내 상륙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메이커로 단순한 전기차 보급만이 아닌 혁신적인 이미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메이커는 아니지만 전기차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여기에 앨런 머스크라는 걸출한 CEO가 주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테슬라는 단순히 혁신적인 전기차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 사회를 만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더욱 관심 대상이다. 여기에 판매방식도 기존 제작자, 판매자, 소비자의 3단계가 아닌 판매자가 없는 직접구매 방식이어서 더욱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온라인 판매나 SNS를 활용한 판매방식 등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신차의 다양한 판매방식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그동안 소원했던 전기차의 다양성은 물론 혁신적인 영업 형태 등 글로벌 기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번 출시는 다른 메이커의 전기차와 달리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프로토콜이 타입2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흐름인 타임1과는 차이가 있어서 충전방법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난제를 정부 등과 해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 등은 물론 전체적으로 국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몇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보조금 지급이다. 현재 7KW 충전기로 10시간 이내에 완전 충전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묶여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미 5년 전 만들어진 이 규정은 글로벌 기준에 뒤진 후진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소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고성능의 첨단 전기차가 도리어 이 규정으로 걸림돌이 된다면 국내 시장을 도태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완속 충전으로 10시간이나 11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기차의 본래 충전 취지는 휴대폰의 충전과 같이 충전하다가 필요하면 충전기를 떼내고 그냥 사용하듯이 전기차도 충전하다가 필요하면 그냥 운전하면 된다. 이 규정으로 도리어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줄이거나 타 국가의 협상에서 비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정책용역을 통하여 가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규정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타입1에 대한 우려이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어느 충전방식도 완전히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도리어 각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은 시장이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힘도 작은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활성화도 매우 뒤져 있어서 결국 다양한 충전방식을 활용하면서 면밀하게 충전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타입1을 모두 지향하고 있고 권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분명히 타입2는 타입1에 비하여 훨씬 큰 용량의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고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단상 전기만 공급하는 타입1에 비해 타입2는 3상 380V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 편리성 측면은 물론 여러 면에서 타입1을 압도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출시된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우도 국내 메이커가 없는 만큼 다양하게 국내에서 도입 사용할 예정인데 바로 이 전기버스도 대용량 배터리 충전을 위해 3상 380V 전기를 충전에너지로 이용한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리하게 충전기 표준을 진행하다고 추후에 국제 표준이 달라지면서 국제적 미아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 전기차 활성화가 이미 선진 시장에 비해 늦고 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물론 민간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의 활성화는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시대에 뒤진 정책적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