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3-20 14:53:05

정치권·정부, 활발해지는 '동물복지' 강화 움직임

정의당 심상정 대표 "헌법에 동물권 명기"… 정부, 동물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반려동물 보유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대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의원들도 17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 공약 안에는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기관에 월 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삽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장형 장치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농식품부는 20일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과 불법 영업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은 앞으로 1년간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과 규칙 등을 확정한 후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개정 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했다.

또 동물 학대, 미등록·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벌칙과 동물유기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기존의 강아지 공장 같은 불법시설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축사 현대화를 지원해 허가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동물복지포럼 회원인 홍의락 의원은 지난 15일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 실험·실습으로 약 11만5000마리의 동물이 희생됐고,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동물 해부 실험·실습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2016년 5월 19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아지를 찍어내기 식으로 집단 사육하는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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