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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긴급점검](上)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만 세 번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올 1월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1%포인트 오르며 연 3.39%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 같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잇달아 언급하며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한계가구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불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트로신문은 금리 상승기를 맞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태를 진단해 본다.

#. 취업준비생 김모(29)씨는 최근 학자금대출 이자 5개월치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뻔 했다. 은행 대출은 석달 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이와 달리 6개월로 기간을 두 배나 준다. 김 씨는 "통장에 한동안 돈이 없었다"며 "재단으로부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烙印)' 찍힌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부모님께 부탁해 대출 이자를 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받은 학자금 대출은 3000만원가량. 매달 내야하는 이자는 7~8만원 선에 불과했다. 김 씨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준비한 것 밖엔 없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처럼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일부는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는 물론 취업준비 중 생활비 걱정에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090명에 불과했던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2015년 9519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만1102명으로 최근 2년새 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3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9%, 40대는 6% 증가에 그쳤다.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하며 이자를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금융약자인 청년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년층, 학자금 대출 등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 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74.6%.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74.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고용한파 속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1금융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 대출비중은 6%가 채 안됐다. 그러나 고금리인 2금융권 등에서의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16.3%, 대부업이 13.6%로 30%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은 20대 청년층은 대출자금이 필요할 경우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인한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들은 고금리 대출업체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조3094억원으로 이 중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 받은 돈은 전체의 12.0%인 2조835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아 청년과 여성 등을 고객군에 포함시키면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13년 9조1742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3094억원으로 88% 늘었는데 이 기간 청년 대출 잔액은 1조1501억원에서 2조835억원으로 81%나 증가했다. 이들이 적용받는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였다.

제 의원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을 금지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햇살론 지원규모 확대

금융당국은 20대 금융 취약계층의 이 같은 현실에 최근 청년들이 자금걱정 없이 원활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2분기부터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지원규모와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청년 대상 햇살론은 만 29세 미만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미만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한다. 기존에는 연 4.5%의 금리로 연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1200만원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4년이었던 거치기간은 6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해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보완하고자 햇살론 대상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선 저소득 대학생들의 생활비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기존 800만원 지원에서 2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렸다. 금리는 연 4.5% 이하로 20대 취약계층이 대부업 등을 이용하지 않도 해당 제도를 통해 전세대출 만기 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정부의 금융정책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해 2금융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취업난 등 실질적인 청년 고용정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부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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