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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사드 배치 결정 朴정부, '中 제재 복병'에 1%대 성장률로 막 내리나.

사드 제재 심화땐 성장률 0.5%p ↓ 예상도, 기존 전망치 끌어내일 듯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자칫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배치를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성장률까지 갈아먹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현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대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보다 낮은 2%대 초반까지 낮춰잡았다.

일부에선 사드로 인해 중국의 경제 제재가 더욱 거세질 경우 성장률이 0.5%포인트(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존 전망치에 사드로 인한 악영향을 반영할 경우 성장률이 2%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당시 0.7%를 기록한 바 있다.

8일 크레딧스위스는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연간 810만명 규모다. 이 중 패키지 및 에어텔(항공권과 숙박) 관광객 비중은 43.3%인 350만 명 규모에 달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1인당 한국 내 평균 지출액이 2080달러 정도임을 고려하면 총 손실액은 73억 달러 규모로 한국 GDP의 0.53% 규모라는 계산이다.

일부 단체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입국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만큼 한국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기관인 NH투자증권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GDP가 0.25%p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H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원은 "소비재와 관광업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동시에 중국의 방한 관광객이 20%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한국 GDP는 0.25%p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반한 감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IBK경제연구소 장우애 연구위원은 이날 펴낸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악으론 150억달러(약 17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거 중·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참고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돼 상품수출이 5%, 관광객이 2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가 1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 1)와 상품수출이 10%, 관광객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는 2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 2)를 가정했다.

시나리오 1에선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76억9000만달러로 GDP 성장률을 0.59%p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인 시나리오 2에서 경제적 손실 규모는 147억6000만달러로 불어나고 경제성장률이 1.07%p나 떨어질 것으로 계산했다.

사드가 자칫 성장률을 1%p나 갉아 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론 시장 다변화, 자본 및 경영의 현지화, 기술과 자원의 지주화 등을 포함한 대외 경쟁전략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우리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유럽, 중동 등 제2의 국가로 수출해 판로를 모색하는 이른바 '차이나+1'전략을 검토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생산기지 및 수출 타겟 시장을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포스트 차이나 국가들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장안정화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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