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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중국의 패권주의 민낯…사드 보복으로 시진핑에 충성경쟁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애써 외면했던 중국의 본질을 통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국 소재 롯데마트 4곳이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중국 내 112개 롯데마트 매장 중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로 포장해 일반시민을 사드 보복에 동원하는 국면은 이제 지난 셈이다. 관광 산업을 관할하는 국가여유국이 구두로 한국 관광 전면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폭로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중국에서 불매운동, 반한 시위 등이 문제된 적은 있었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는 딴청을 피워왔다. 한국 여행 금지나 기업 세무조사는 중국 정부가 최소한의 체면마저 던지고 직접 보복에 나섰다는 얘기"라며 "중국의 치졸하고 협량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고 반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사드보다 3배나 탐지능력이 큰 레이더로 오래전부터 한반도 전역을 감시해 왔다. 심지어 이 레이더 운용을 우리 정부에 한번도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며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상호 평등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강대국의 패권논리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같은 지적은 정 의원처럼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한 유명 블로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계기"라며 "국가나 혹은 지도자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표출할 수 없는게 작금의 중국 정치·사회·문화"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의 사드 보복 이면에 시진핑 1인체제 구축 과정에서 비롯된 충성경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패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자들을 숙청한 뒤 '제2의 마오쩌둥'으로 부상 중이다. 이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첫날 행사에서만 시진핑을 '당중앙'이라고 칭하는 구절이 6차례나 언급됐다고 전해진다. 정치국 상무위원들 간 권력을 나누었던 기존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시진핑 독재가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맞다면 중국은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보복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 가을 중국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시진핑의 1인독재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체제 문제와 관련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돼 있다. 중국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 서방의 IT업계의 진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구글은 2010년 중국서 쫓겨났고, 페이스북은 그보다 일년 먼저 축출당했다. 인스타그램은 2014년 서비스를 차단당했고, 넷플릭스는 2016년 진출 일년만에 중국의 규제에 좌절, 철수하고 말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열로 곤경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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