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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국회, 탄핵변론 막판 싸움서 '역사' 거론하며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역사'를 거론하며 마지막 법률 싸움을 이어갔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본다며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 역시 역사를 내세우며 자신의 탄핵 사유는 오해라고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선공을 폈다.

국회 측은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등 17가지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몰라 오늘날의 탄핵 정국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밀문건을 유출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권 개입을 묵인해 민간인 최씨 개인에 국정이 좌우됐다고 탄핵 사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법치가 아닌 최씨 등 비선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한 행위는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판단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측은 변론을 마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성'을 내세워 국회 측 주장에 맞섰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작성하고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정치 입문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변론을 하며 자신의 아픈 개인사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며 "최씨는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 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최씨와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국가정책과 인사, 외교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체계적 검증을 거쳤다"며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를 (최씨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이권 개입 사례로 잘 알려진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도 변론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보고받고 즉시 중대본에 방문, 지시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미용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면서 "노력한 만큼 성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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