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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탄핵정국' 결말, 2주 앞으로…'진영간 대립' 극에 달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심판이 내달 10일 또는 13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영간 대립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7일 헌재 최종변론이 진행되면서, 남은 2주 정도의 시간동안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장외 진영간에도 이미 시작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최종변론을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장외전 예고편'이 연출됐다.

오전 8시부터 나라사랑한마음운동본부 등 친박(친박근혜)단체 회원 수십 명의 긴급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오후 2시에는 어버이 연합의 탄핵 기각 촉구 기자회견, 오후 1시 반에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이 탄핵 인용 기자회견을 각각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탄핵 무효'·'탄핵 인용' 등 각 진영의 주장을 적은 손피켓·플래카드가 뒤섞여 있었으며,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도 존재해 종로경찰서는 헌재 정문과 경내에 경력 200여명을 배치했다.

이같이 한층 격렬해진 장외전은 앞서 지난 주말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서도 엿보였다.

지난 25일 태극기 집회에선 "(박 대통령 탄핵은) 고영태 일당이 검찰 일부와 손잡고 꾸민 완전한 사기극"이라면서 "좌파의 선동으로 공산화 직전에 처했다", "반동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 등의 강한 발언이 터져나왔다. 반면 같은 날 진행된 촛불 집회에산 "종신형 박근혜 감옥행 급행열차 태우자", "불꽃길 걷게 만들자", "살인 정권 박 정권" 등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소명하며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왔던 것처럼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들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또한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과는 달리 '국정농단'은 없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주장이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회는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일축하며, 탄핵 인용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최종 변론을 통해 "(탄핵 사유는)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며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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