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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황교안 "특검 연장 불승인"…야3당 "黃 탄핵공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끝내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8일로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활동은 종료하게 됐다.

이에 황 권한대행에게 지속적으로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띄우며 대치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입장 발표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자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4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발표 후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즉각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으며, 바른정당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야권은 탄핵안 추진과 함께 본회의에서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었지만, 황 권한대행이 불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150석)도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도 야3당의 의석수는 166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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