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 인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가맹점 범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문 전 대표는 설명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에 해당하는 3900억원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